대한민국 국회의원 월급, 국회의원 연금 지급 기준

4년 주기로 한번씩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며 입법권 외에도 다양한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 급여 역시 적지 않은면으로 억대 연봉을 자랑하는데 2022년 기준 국회의원 월급, 연봉, 연금에 대해 알아본다.

국회의원 연봉과 월급
연 1억 5천만원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을 가르켜 세비라고 한다. 여기에는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일반 회사원 월급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수당으로 2022년 기준 한달에 69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업무수당이 매달 62만원정도 이고 정액 급식비 14만원, 입법활동비 313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 정도가 매달 지급된다. 그리고 연 1회 정근수당이 690만원이며 명절 휴가비도 1년에 828만원정도 받는다. 모두 합치면 월급이 약 1285만원 정도이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시 국회의원 연봉 1억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선출직이다. 보통 법률제정, 예산안 심의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구금 또는 체포가 불가능하다. 이를 불체포 특권이라고 한다.

국회의원 연금제도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의거 1년 이상 재직한 자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재산과 월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월 최대 120만원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국민적 반발이 심해 19대 이후 국회의원부터는 연금 지급을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재는 18대 국회의원까지만 연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망하거나 재산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받는 분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한 향후 국회의원 연금제도 또한 사라진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